2023년 법무연수원 「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수사, 공판 환경의 변화 연구」수행
우리 연구소는 2023년 법무연수원의 「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수사, 공판 환경의 변화 연구」..
2023-12-05
2023년 법제처「법제교육(사례로 보는 지방자치법) 교재 개발」연구용역 수행
우리 연구소는 2023년 법제처의 「법제교육(사례로 보는 지방자치법) 교재 개발」연구를 수행하였음.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21년 전부개정)에 대해, 이론적 쟁점이 아닌 실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지방자치법 교재를 마련하였음.
2023-12-05
2022년 법제처 「영미법계 입법례 검토를 통한 규제 입법 방식 전환 연구」수행
우리 연구소는 2022년 법제처의 「영미법계 입법례 검토를 통한 규제 입법 방식 전환 연구」를 수행..
2023-05-22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수행
우리 연구소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국내 실무의 현황과 국가별 경쟁당국의 법령과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고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과 고발지침 개정안을 제안함.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