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법제처 「영미법계 입법례 검토를 통한 규제 입법 방식 전환 연구」수행 | Admin 2023-05-22 16:2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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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소는
2022년 법제처의 「영미법계 입법례 검토를 통한 규제 입법 방식 전환 연구」를 수행하였음.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관련하여 국내 제도 현황과 국가별 규제방식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였음.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전환 노력에 발맞추어, 11개 분야에서의 규제 전환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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