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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분야
정책들이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집행되려면, 촘촘하게 법령으로 조문화되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법령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제대로 법령화되지 않은 채 집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분권화 시대에서 자치법령 등은 더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활동정보
입법분야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수행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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